車산업협회, 미래차 규제 완화 환영…"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미래차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KAIA는 입장문에서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3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25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는데 이 중 16건이 전기·수소차 산업에 직·간접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 부문의 경우 ▲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 10건,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 부문에선 ▲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설비 구축 등 6건이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KAIA는 설명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각국이 자국산업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조기 구축과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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