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행의 자유 수호하고 '횡행의 자유'는 반대해야"
왕이 외교부장, 유엔해양법협약 기념행사서 美 견제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유엔해양법 협약 관련 심포지엄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횡행(제멋대로 행동)의 자유'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일 열린 유엔 해양법 협약 서명 40주년 국제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고, 무력 과시에 반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횡행의 자유'로 폄훼한 것이다.
왕 부장은 또 "분쟁 해결 기제를 개선하고 당사국 자원(自願) 원칙을 견지하며 사법기구의 부당한 권한 확대와 남용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중국해 대부분이 중국 영해라는 주장을 배척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재차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PCA는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제소한 사건과 관련, 남중국해 약 90%가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입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필리핀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적 분쟁 해결 절차를 남용했다면서 PCA의 관할권과 재판 적격성을 부인하며 재판에 불참했고, 판결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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