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기시 기업생산에 직접관여…"코로나 때 같은 공급난 방지"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앞으로 위기시에 기업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당시와 같은 공급난을 막기 위해서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내수시장 위급상황 체제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집행위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에 주요 물품에 대해 전략적 재고를 확보할 것을 규정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 내 생산라인의 전용과 생산 확대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에 더해 기업들이 어떤 물품을 먼저 생산해야 할지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만약 해당 규정을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거나 생산능력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를 거스를 수 있다.
티에리 브르통 내수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코로나19 위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교훈은 명백하다"면서 "EU는 위기시 중요물품의 공급 안정을 확보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이나, 마스크, 반도체, 가스 등과 같은 자원의 공급난이 재연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추후에는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전화, LED 또는 전기모터 등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중국이 독점하는 물품의 경우 현재 지정학적 정황상 공급난에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게 EU의 평가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위기나 기후변화,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글로벌 경제 불안정 등으로 EU 내 공급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 등이 대상이될 수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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