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예산 22조 지자체로…지자체가 지역화폐 결정 가능"
"종부세, 갑자기 부자감세로 입장 바꾸는 건 맞지 않다"
"8월 물가 5%대 예상…7월보다 훨씬 낮을 것"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고 31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내년 예산 중 지자체로 가는 예산이 전체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22조원 정도이며, 일반 행정 관련으로도 11조원 이상의 교부금이 그냥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나 노인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도 "지난 정부 사업이라고 색깔을 입혀 삭감하고 구조조정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 정부가 해온 모든 게 잘못됐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된 사업은 수정하거나 폐기한다"며 "집행률 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하에 구조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6천50억원에서 내년 0원으로 전액 삭감된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동의하시면서 일정 부분은 '부자 감세'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접근하시는 건 맞지 않는다"고 추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여야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공히 국민께 약속드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고 경제도 살려보고 국가 경쟁력도 높이려고 하니 처음엔 집권 여당을 믿고 밀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8월 물가 상승률의 경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으로, 정부 자체 점검에 따르면 7월 6.3%보다 훨씬 낮은 5%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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