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충격 때 부실 확산 차단…금융안정계정 논의 본격화
일시적 자금난 금융회사에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 상설화
국회서 정책세미나…"효과적 위기대응수단 위한 운영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추진 논의가 본격화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금융위원회와 함께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제도 운영방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와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관련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성격을 띤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부실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세미나에서 "위기가 현실화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금융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라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융안정계정이 위기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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