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청년도약계좌 '10년 1억'서 '5년 5천만원'으로(종합)
"만기 유지·재원·수요 등 현실적 여건 고려"
납입액 최대 6% 정부가 보조…월 70만원 가입시 연 8% 적금 효과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요건 추가…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 하지 않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허용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의 제도 운영 윤곽이 드러나면서 종잣돈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최초 공약의 구상이다.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여건과 금융상품 수요 등을 반영해 운영 방향을 현실화했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지만, 개인소득 요건은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보다 완화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586만8천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연령 계산 때 빼준다.
정부가 예상하는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19∼34세 인구(약 1천59만명) 중 약 30%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0년 만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10년간 만기 유지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애초 공약한 '1억원 만들기 통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기여금 예산은 3천440억원을 편성했다.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연간 소요재원을 절반가량을 책정한 것이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 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 관할 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별 기여금의 절대 금액은 현 단계에서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정책상품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이라면 5년 만기로 월 70만원씩 불입하면 적용금리가 연 8%는 돼야 5천만원(세후 기준)을 모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리가 연 7%는 돼야 한다.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금리가 최대 연 6% 수준이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수준이나 월 납입방식 등 세부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총지출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실행 방안을 고민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만기 도래 이후 연장 가능 여부는 추후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무처장은 "5년 이후 계속 연장 가능할지 여부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에 첫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을 배려해 재출시가 검토됐던 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지원 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더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세대 내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선 "가급적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매칭비율 등 지원수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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