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정부합동대책반' 가동
안덕근 통상본부장이 반장 맡아…긴급 통상추진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한다.
안 본부장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개최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오늘 통상추진위원회를 계기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수시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IRA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범부처 협업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미(對美) 양자 협의도 추진하겠다"며 "우선 양국 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양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양자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모색 중이나 통상규범 분쟁 해결 절차 검토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차별조치는 우리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등의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본부장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USTR(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를 비롯한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면담 결과 등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숙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회 요인도 있다"며 "배터리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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