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모바일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핵심기술 R&D에 5조원 투자
'건물 내부 길 찾기' 도입…반도체·6G·미래모빌리티·우주·AI 등 R&D 투자 대폭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디지털 신(新)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18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앞으로는 이것만 있으면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계좌를 틀 때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ARS나 계좌 인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론 모바일 주민증만 제출하면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3차원 입체 주소체계에서 길 찾기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주소체계도 구축된다.
지금은 인터넷·모바일 길 찾기 서비스에서 지상도로부터 건물 입구까지 이어지는 경로만 안내해주지만, 앞으로는 입체 도로에서 빠져나와 건물 입구를 거쳐 승강기와 복도, 집 입구로 이어지는 건물 내부 길 안내도 가능해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런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에는 올해 620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에는 그보다 훨씬 늘어난 1천5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정책과제 분석 등으로 정부가 과학적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축된 업무별 공유 데이터베이스(DB)가 3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복지·의료·세금·안전 등 4개 분야에서 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이 구축된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 개방을 늘려 민간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형·비정형의 원시 데이터를 대규모로 저장한 데이터 레이크와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공 부문에 본인 데이터의 전송·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시스템인 마이데이터를 만들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조9천억원에서 내년에 6조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시장 확보와 경제 안보에 긴요한 7대 핵심 전략기술,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6대 미개척 도전 분야에 총 5조원 수준을 투자한다.
▲ 반도체 ▲ 5세대·6세대 이동통신(5G·6G)과 양자 ▲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 우주 ▲ 첨단 바이오 ▲ 이차전지 ▲ 인공지능(AI) 등 7대 핵심 전략기술에는 올해 3조7천100억원보다 더 많은 4조5천1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 기술의 경우 국가 거점 우주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7천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선 완전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UAM) 등의 R&D와 실증 기반 마련에 7천850억원을 투자하고, 통신 쪽에선 6G 선도기술, 양자컴퓨터 통신·센서, AI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1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미개척 도전 분야는 단기간에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앞으로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과제들이다.
▲ 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 ▲ 난치병 ▲ 식량 위기·사회 재난 등 생활안전 ▲ 로봇·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일상 혁신 ▲ UAM·하이퍼루프 등 이동 혁명 ▲ 우수 기초연구 지원 등이 6대 도전 분야로 지목됐다.
올해 3천410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내년에는 4천260억원으로 늘린다.
주요 연구 과제들을 보면 핵융합 선도기술과 용융염 원자로(MSR) 원천기술 개발 등에 750억원을 배정했고,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 개발, 치매 극복 연구개발 등 난치병 극복엔 57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수자원·수재해 위성 개발, AI 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기술 개발에는 1조1천300억원을 투입해 생활안전을 높이기로 했다.
또 민간 역량을 활용해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정부 예산 기조에 따라 R&D에도 민간과 연계한 R&D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와 연계하거나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등의 민간 참여 R&D 사업을 올해보다 2천6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 민간투자 연계형 R&D 등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매칭 형태로 지원금을 내놓는 민간 선(先)투자 R&D, 민간 협의체를 통해 R&D 과제를 선정하는 민관 협업 R&D가 확대된다.
반면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나눠먹기식 R&D 사업 지원은 축소하는 대신 경쟁형·협업형 R&D는 확대하는 등 '성과 기반' R&D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주·발사체·반도체 등 안보전략 분야에서 민군(民軍) 겸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무인정찰항공기에 쓰이는 고출력 왕복엔진 개발처럼 국방협업형 R&D를 확대하기로 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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