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 제재-환수 검토"
국회 예결위 강민국 의원 질의에 "근본적 제재방안 강구"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행태에 대해 "제재방안과 환수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원 장관에게 "공공택지 입찰에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몇몇 건설사가 위장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독식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건설사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벌떼 입찰'을 통한 낙찰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원 장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178필지가 있는데 상위 5개의 특정 회사 계열사들이 87필지, (전체의) 38%를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슈퍼로또'라는 공공택지 분양에서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 5대 건설사가 약 40%를 낙찰받았다. 이는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벌떼 입찰'이 가능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입찰에 응모한 회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실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어 "2020년 7월에 전매 금지 조치, 2021년에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올해 들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101개 당첨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문제 투성이여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 입찰로 받은 택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미 (전매가) 이뤄진 필지에 대한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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