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을'…지난 6년간 금융사 임직원 횡령 1천704억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개사에서 총 327회 발생
3회 이상 발생 11개 금융사 등기임원들, 사고는 못 막고 연봉·성과급은 624억원 받아
양정숙 의원 "같은 금융사서 횡령사고 매년 반복…고질적인 도덕적 해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지난 6년간 횡령액이 1천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횡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금융사의 임원들이 사고가 발생한 해에도 거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천70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횡령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커지는 추세다.
2017년 144억원에서 2018년 112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9년에는 131억원, 2020년 177억원, 지난해 261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우리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8월까지 876억원으로 2017년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금융권은 은행으로 894억원에 달했다. 그 다음은 상호금융 256억원, 자산운용 167억원, 저축은행 149억원 순이었다.
금융사별 임직원 횡령액은 우리은행이 716억원으로 최다였고 그 다음으로는 단위농협 153억원, 하나은행 69억원, 수협 68억원, 신협 61억원, NH농협은행 29억원, IBK기업은행 27억원, KB손해보험 12억원, 삼성생명 8억원, 신한은행 7억원 순이었다.
임직원 횡령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금융권은 신협·단위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들로 지난 6년간 총 136건에 달했고 은행(94건), 보험사(67건), 증권(15권)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사 중 하나은행과 단위 농협, 신협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은 5년에 걸쳐 횡령 사고가 일어났고 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발생했다. 보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생명에서 4년간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횡령 발생 건수만 따지면 단위 농협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 58건, 수협 19건, 하나은행 17건, 농협은행 15건, 신한은행 14건, 기업은행 10건, 우리은행 9건, KB국민은행 7건, 삼성생명 5건이었다.
지난 6년간 3회 이상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은행, 보험, 상호금융 11개사의 등기 임원들은 이 기간 642억원에 달하는 연봉과 성과급을 받았다.
2017년에는 금융사에 68회에 걸쳐 14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은행, 보험, 상호금융사 등기 임원은 연봉과 상여금으로 총 91억원을 받았다. 261억원의 횡령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등기 임원은 168억원을 챙겼다.
양 의원은 "동일한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재발 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도 횡령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임원들이 사고 발생 당해연도까지 고액연봉과 상여금을 챙긴 것은 금융계의 고질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비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반복되는 금융권 횡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다.
[표] 2017~2022년 중 업권별 횡령 사고 건수 및 피해액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
│ ├──┬─┼───┬─┼───┬─┼──┬─┼─┬─┼─┬─┼─┬─┤
│ │건수│금│건수 │금│건수 │금│건수│금│건│금│건│금│건│금│
│ ││액│ │액│ │액││액│수│액│수│액│수│액│
├───┼──┼─┼───┼─┼───┼─┼──┼─┼─┼─┼─┼─┼─┼─┤
│보험 │25 │2,│12│2,│10│69│8 │50│9 │1,│3 │65│67│8,│
│ ││00│ │66│ │0 ││9 │ │48│ │1 │ │00│
│ ││1 │ │7 │ │ ││ │ │2 │ │ │ │0 │
├───┼──┼─┼───┼─┼───┼─┼──┼─┼─┼─┼─┼─┼─┼─┤
│ 은행 │ 10 │2,│ 19 │2,│ 19 │6,│ 19 │81│14│6,│13│70│94│89│
│ ││18│ │32│ │76││6 │ │75│ │,5│ │,4│
│ ││0 │ │3 │ │3 ││ │ │2 │ │70│ │04│
├───┼──┼─┼───┼─┼───┼─┼──┼─┼─┼─┼─┼─┼─┼─┤
│ 증권 │ 4 │4,│ 8 │2,│ 1 │1,│ 2 │28│- │- │- │- │15│8,│
│ ││56│ │52│ │32││6 │ │ │ │ │ │69│
│ ││7 │ │3 │ │2 ││ │ │ │ │ │ │8 │
├───┼──┼─┼───┼─┼───┼─┼──┼─┼─┼─┼─┼─┼─┼─┤
│자산운│ 1 │49│ - │- │ - │4,│ 1 │11│- │- │1 │- │33│16│
│ 용 ││0 │ │ │ │38││,8│ │ │ │ │ │,7│
│ ││ │ │ │ │8 ││34│ │ │ │ │ │12│
├───┼──┼─┼───┼─┼───┼─┼──┼─┼─┼─┼─┼─┼─┼─┤
│저축은│ 2 │50│ 2 │26│ - │- │ 1 │23│1 │7,│2 │6,│8 │14│
│ 행 ││2 │ │9 │ │ ││4 │ │78│ │18│ │,9│
│ ││ │ │ │ │ ││ │ │3 │ │4 │ │72│
├───┼──┼─┼───┼─┼───┼─┼──┼─┼─┼─┼─┼─┼─┼─┤
│카드/ │ 2 │5 │ - │- │ - │- │ 1 │25│1 │6,│- │- │4 │6,│
│ 대부 ││ │ │ │ │ ││1 │ │69│ │ │ │94│
│ ││ │ │ │ │ ││ │ │1 │ │ │ │7 │
├───┼──┼─┼───┼─┼───┼─┼──┼─┼─┼─┼─┼─┼─┼─┤
│상호금│ 24 │4,│ 24 │3,│ 32 │- │ 18 │3,│21│3,│17│10│13│25│
│ 융 ││73│ │50│ │ ││80│ │40│ │,2│6 │,6│
│ ││0 │ │2 │ │ ││8 │ │8 │ │37│ │85│
├───┼──┼─┼───┼─┼───┼─┼──┼─┼─┼─┼─┼─┼─┼─┤
│ 소계 │ 68 │14│ 65 │11│ 62 │13│ 50 │17│46│26│36│87│32│17│
│ ││,4│ │,2│ │,1││,7│ │,1│ │,6│7 │0,│
│ ││75│ │84│ │63││38│ │16│ │42│ │41│
│ ││ │ │ │ │ ││ │ │ │ │ │ │8 │
└───┴──┴─┴───┴─┴───┴─┴──┴─┴─┴─┴─┴─┴─┴─┘
※자료: 양정숙 의원실 제공. 금감원 제출 자료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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