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 안전판 매우 중요…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더 큰 위기에 방패막 없을 수도…건전재정 전환 필수적"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서 엄격한 요건 하에 검토 가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안전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선 지난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는 우리 경제 최후 보루인 재정의 안전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했고 국가채무는 1천7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간 국제신인도의 강점으로 작용하던 재정 건전성이 최근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렇듯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면서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더욱 큰 위기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은 이런 이유로 건전 재정 기조 하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지출이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 여력이 많았다면 여러 가지 정책 조합이 가능했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1천10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를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면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느라 미래 세대에 빚잔치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출 재구조화가 수반되는 만큼 사회 구성원의 양보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데 온전히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역시 추경 편성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미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가능성을 제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엄격한 상황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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