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한중 무역 의존도 비대칭성 심화…기존 경협 모델 한계"
"중간재 28.4% 중국에서 수입…공급망 안정 협력 시급"
"새 모멘텀 창출해야…미국의 견제 등 비경제적 리스크도 대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외연은 이날 발표한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의 발전 전략 전환,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 등 한중 경제협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다.
대외연은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를 통해 빠르게 발전했던 한중 무역은 중국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 전략에 따라 경쟁적 협력관계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대(對)중국 의존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상승했지만,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점차 하락하면서 상호 비대칭이 심화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각각 25.2%, 22.4%였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는 2005년(11.6%)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9%까지 떨어졌고, 수출 의존도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적자였다. 이달에도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대외연은 "최근 무역적자는 중국의 경기 둔화, 한국의 높은 수입 의존도,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무역 수지는 지난해 이미 적자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66억8천만달러를 기록했으나 중국 진출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투자 단위당 수출입 유발 효과는 낮아졌다.
대외연은 "기존의 협력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신(新) 모멘텀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미래 한중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 대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외연은 "과거에는 대중국 투자시 주로 경제적 요인을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리스크,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리스크 등 비경제적 요인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중국 기술 견제 분야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산업 대부분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많이 진행돼 한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했거나 한중 간 협력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라는 설명이다.
대외연은 또 "한국의 중간재 중 28.4%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한국 중간재 수출의 27.9%가 중국으로 향한다"며 "한중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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