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 가입조건 70% 이행했다. 빨리 진행해달라"
EU에 정치적 결단 촉구…"관료주의적 지체 우려"
후보국 지위 획득에 이어 연말까지 다음 단계 진전 요구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 가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크라이나가 EU 정치권에 신속한 가입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올라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유럽통합담당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가입을 위한 의무의 70%를 이행했다"며 "EU 지도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EU 가입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또 EU 가입을 위한 길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 이해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정치적 명확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과정이 관료주의로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물론 EU 가입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파니시나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6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은 뒤 가입을 위한 조속한 협상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나흘만인 2월 28일 EU 가입을 신청하면서 특별 절차를 통해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EU는 새로운 특별 절차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가입 절차를 '지체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는 EU 집행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5월 초 EU 가입을 위한 질문지 작성을 완료해 EU에 제출했다.
EU 가입 신청국은 자국의 사회 제도나 경제 구조 등이 EU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 질문지에 맞춰 세밀하게 답변해야 한다.
수천 개에 달하는 질문지 문항에 전부 답변하는 데 통상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크라이나는 단 한 달 만에 모든 답변 절차를 끝냈다.
이어 6월 23일 EU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서 후보국 지위 획득까지 4개월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 같은 신속한 가입 절차 진행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해석됐다.
우크라이나가 매우 짧은 기간에 후보국 지위를 확보했지만 가입 협상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는 탓에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기까지는 수년, 심지어는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
우선 후보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법권 독립 등 민주국가 체제를 갖춰야 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 시장경제가 기능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EU의 법률체계를 수용하고 경제통화동맹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EU와 후보국은 30여 개로 세분된 분야에 대한 협상과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EU와 오랜 기간 어려운 가입 협상을 벌여야 하는 후보국은 EU에서 일정한 재정, 행정,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크림 자치공화국)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반군을 러시아가 지원한 이후 EU 가입을 추진해왔다.
EU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정권이 교체된 직후인 2014년 6월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협정'을 맺고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했다. EU·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은 2016년 1월 발효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개헌을 통해 EU 가입을 국가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절차를 모두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 진행만으로도 러시아엔 침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songb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