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유아 사망 키즈카페 현장 점검…"규정 강화"(종합)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아동이 레일에 발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와 안산시, 안전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17일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장 안전 점검에 앞서 이날 지방자치단체·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유원시설 안전점검기관 등과 회의를 열고 미니기차 등 유기기구와 관련한 어린이 안전 대책과 관련 법령에 대해 논의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8분께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A(3)군이 레일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레일 길이는 17ｍ가량에 시속이 3.26㎞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사고가 난 키즈카페는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됐다. 유원시설업에서 운영하는 기구는 크기 등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고가 난 기차는 '시속 5㎞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해 운행하는 미니 기차'에 해당해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미니기차가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2년마다 '정기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등록을 할지, 미니기차 등에 대해 안전벨트 등을 의무화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와 현장 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진흥법상의 관련 규정을 개선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9∼12월에 안전 점검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체 약 400개소에 대해 지자체·안전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업계와 지자체를 독려해 전국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의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하는 동시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실태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발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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