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SMC보다 법인세·인건비·인력수급 환경 열악"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인프라 지원해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와 인건비, 인력수급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삼성전자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1위 TSMC를 추격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삼성전자와 TSMC 본사가 있는 국내, 대만의 조세정책과 인센티브, 인력수급 현황 등 경영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에 가장 큰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의 경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대만(20%)보다 5%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TSMC보다 여전히 높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그간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다만 이달 초부터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서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 → 6%)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국내 투자 환경이 대만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인건비와 인력수급 측면에서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기준 TSMC의 임직원 평균임금은 약 9천500만원으로 삼성전자(약 1억4천400만원)보다 인건비 부담이 적었고, 매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대만(1만명)에 비해 국내(1천400명)가 한참 부족했다.
전기요금은 대만(kWh당 134.2원)이 한국(110.5원)보다 비쌌지만, 수도 요금은 대만(t당 486원)이 한국(719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 정책과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TSMC의 매출은 175억2천900만달러(약 22조9천억원)로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2위인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파운드리 사업에서 53억2천800억달러(약 7조원)의 매출로 점유율 16.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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