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제도 협의 중단…심각하게 신뢰 훼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낙농육우협회와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 농협, 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할 계획"이라며 "여건이 개선되면 낙농육우협회와도 즉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두고 지난해부터 대치해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오르기만 하는 우윳값을 잡기 위해서는 현행 원윳값 결정구조를 바꿔야만 한다고 본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안을 시행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유 납품 거부'까지 거론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협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낙농가가 실제로 납품을 거부하면 '우유 공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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