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규모 66조원' 지방공공기관도 구조조정…통폐합·부채관리(종합)
행안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늘어난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기능 통폐합, 부채 집중관리 등 효율성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지방공공기관'은 2016년 1천55곳에서 2021년 1천244곳으로 5년새 189곳이 증가했다. 지방공기업 412곳(지방지역기업 254곳, 지방공단 88곳, 지방공사 70곳),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곳(출자 98곳, 출연 734곳) 등이다.
이중 기업 회계기준이 있는 지방공사의 1인당 매출액은 같은 기간 2억7천100만원에서 2억6천400만원으로 줄었다. 1인당 영업이익은 1천100만원에서 영업손실 1천800만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부채 규모는 2020년 63조4천억원에서 2021년 66조로 증가했고, 부채규모가 1천억원을 넘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은 지방공기업 29곳(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14.2％)이다.
행안부는 이 기관들의 부채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은 정리하도록 한다. 이행력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 기능 통폐합을 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한다.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설립부터 운영, 해산까지 관리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한다.
민간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정보나 자원 공유를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한다. 또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행안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견수렴과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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