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과거 규제 과감히 개선"(종합)
"위험 상황 구체화하고 있어…취약차주 잠재 부실 확대 우려"
"금융당국 내부통제 TF…우리은행 횡령건 계기로 본격 논의 착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산 분리와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금융산업의 혁신에 노력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융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 경쟁 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권이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 상황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 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합동으로 만든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언급하면서 "금융위와 금융권은 이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차주의 자금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 대해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권 협회장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당면한 어려운 경제·금융 상황에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9월 말 만기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것에 잘 대비해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동원해 질서 있는 대비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액의 금융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전부터 내부통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만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과) 핀테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숨겨져 있는 논점이 많아서 (과거에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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