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340조+15만명' 반도체대책 환영…"세제 지원 늘려야"

경제계, '340조+15만명' 반도체대책 환영…"세제 지원 늘려야"

상의 "산업계 요구 대부분 포함돼"…전경련 "세액공제률 상향 필요"

업계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생산 능력 확대 전망"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최평천 기자 = 경제계는 5년간 340조원 규모의 투자와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인력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 부지 인프라·세제·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논평을 내고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선도 기술 확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환경 규제도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나가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원 규모 측면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기존 6~10%에서 2%포인트(p) 상향해 8~12%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대책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산업계가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잘 마련됐다"며 "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반도체업계도 이날 정부의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도체 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지원부터 인력 양성까지 넓은 수준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며 "향후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기업들에는 생산능력 최대화가 공통의 과제인데 용적률 상향과 같은 지원은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규제 철폐와 함께 용적률 상향 조정은 생산 능력 확대로 이어져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기업들과 협력하는 인력양성 방안도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제 부분 등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도체 업계의 한 인사는 "여전히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세제나 산업기반 시설 지원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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