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국 견제' 반도체 육성 법안 논의 개시
내주 상원 통과 후 하원 심의 예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 연방상원이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처리 논의에 들어갔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밤 표결에서 64대 34라는 큰 표 차이로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토론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동안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된 법안을 병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세부 내용과 처리 시점 등에 대한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입법이 지연되자 민주당은 법안에서 520억 달러 지원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공화당도 축소된 법안 처리에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지도부가 회람한 법안 초안에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외에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용 공구 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25% 적용, 국제 보안통신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직업 훈련에 2억 달러,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에 15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다.
미 의회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안에 넣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낸시 산체스 인텔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인텔과 많은 회사는 우리가 최선의 법을 가져야 하고 정부 자금을 받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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