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대사 부임일에 美반도체 동맹 참여 고강도 견제(종합)
'칩4'를 반도체 디커플링 시도로 간주…尹정부 대미·대중 외교에 첫 고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칩4, 한국·미국·일본·대만)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19일 직접 견제구를 던졌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칩4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를 8월말까지 알려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매체 기자로부터 논평을 요구받자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해서 각국이 분업하고 협력해서 반도체 기술의 지속적인 쾌속 진보를 함께 추동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세계적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형성과 발전은 시장 규율과 기업의 선택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관되게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계속 국가 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협박 외교를 일삼고, 인위적인 산업 이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시도하며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글로벌 시장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칩4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디커플링' 시도로 간주한 것이다.
그런 뒤 자오 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깊이 서로 융합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이런 행태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민심을 얻지 못하며, 결국 실패로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관련 당사자 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갖고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침 정재호 신임 주중대사가 부임한 날,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발언을 한 것이다.
중국은 전날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1차로 견제구를 던진 뒤 정부가 직접 나서는 통상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
전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논평 격인 'GT 보이스'를 통해 "미국의 정치적 압력 아래에서 한국이 (칩4 동참 요청에 대해) 어떤 답을 할지 미지수이지만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몫이 크다는 점을 거론한 뒤 한국이 칩4에 가입할 경우 한국 반도체의 중국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조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데 대해 "휘말려서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란다"(7월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고 밝힌 데 이어 미중 전략경쟁이 결부된 현안에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견제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양상이다.
이날 자오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이 반도체를 미중 전략경쟁의 중대 '승부처'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했을 때만 해도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비판은 자제했다. 관영 매체가 비판적 논조를 드러냈지만 외교부 대변인 등의 공식 입장 표명은 절제했던 셈이다.
결국 중국으로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승패에 직접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줄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은 미리 저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8월 말까지 칩4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오는 8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출범 이래 가장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이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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