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지재권 외교' 나선 이인실 특허청장
"사우디에 특허심사 노하우 수출, 프랑스와 '특허 하이웨이' 협약"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 각국의 특허청장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특허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의 내실을 다지면서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3∼15일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네바 총회에 참석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청장과 일문일답.
-- WIPO 총회에 참석한 소감은.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 선진국이다. 중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1∼4위이고 5위가 유럽연합(EU)이다. 이들 국가가 전 세계의 특허의 90% 가까이를 움직인다. 이번 총회에서도 이런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나.
▲ 영국과 캐나다, 몽골, 칠레 특허청과는 포괄 협력을 하기로 했고, 프랑스와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을 맺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선진 특허 심사제도를 채용하길 원했다.
일정한 비용을 받고 특허 체계를 전수해 주는 것이므로 일종의 수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에는 특허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최고의 특허 전문 인력이 사우디의 고위층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현지 지재권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면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치화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닌다.
--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한류가 생긴다고 볼 수 있나.
▲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중동에서는 바레인과 카타르 등도 특허 시스템 전수를 원한다.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가 WIPO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 역량 지수에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혁신의 기본은 기술이고, 기술은 곧 특허다. 특허는 기술의 등기제도라고 보면 된다. 기업이 발전·생존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 기술인데 특허를 통해 실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 대표연설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
▲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특허 심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어떤 나라에서 무슨 특허를 냈는지를 보면 산업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빅데이터를 자랑스러운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AI가 번역, 검색, 분류 등의 업무를 보조하며 특허 심사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 향후 특허청의 사업 주안점은.
▲ 특허 업무의 외연 확장도 필요하지만 내실을 잘 다지겠다는 게 확고한 목표다. 특허 업무가 단단해지려면 심사를 잘해야 한다. 전 세계의 특허 심사 흐름을 잘 읽고 선진국으로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업무이고 그러려면 심사관들이 외부의 간섭 없이 집중력 있게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
심사의 질을 높이려면 심사관을 늘려야 할 것이다. 고급 전문 인력들이 바로 양성되는 게 아니므로 퇴직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겠다는 게 제 구상이다.
-- WIPO에 바라는 부분은.
▲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활동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현재 과장급 이상 인력이 10명 정도 WIPO에 파견돼 활동 중인데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다렌 탕 WIPO 사무총장과 만났을 때 그런 구상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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