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가상화폐 국제적 규제를 위한 기본틀 마련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행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기본 틀이 가상화폐의 발전과 관련해 미국의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확실하게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술·규제 표준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과 세계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가 불법 금융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것도 이번 기본 틀의 목표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아울러 디지털 지불결제 구조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개발 표준과 관련해 다른 국가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이런 새로운 지불결제 시스템이 미국의 가치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런 국제협력은 금융 안정성,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기업 리스크, 돈세탁,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제재 회피, 기타 불법 행위 등 가상화폐가 제기하는 모든 이슈를 망라해 다룰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기본 틀은 지난 3월 나온 '책임 있는 가상화폐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가상화폐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 전체 정부 차원의 접근법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최근 전반적인 가상화폐 가치의 하락이 더 강한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BOE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가상화폐 투매와 가격 급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았지만 가상화폐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더 얽히면서 시스템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법 집행의 기본 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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