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 D-2…여당 과반 '무난'·개헌세력 ⅔ 유지 전망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현지 주요 언론들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선거 후 참의원에서 과반을 무난히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당 과반 무난한 유지 전망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선거 전 245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이번에 절반인 125명(보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주요 언론들이 이달 들어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합쳐서 최소 63석, 최대 80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자민당이 55~65석(요미우리신문), 56~65석(아사히신문), 53~66석(마이니치신문) 등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명당은 10~15석(요미우리), 12~15석(아사히), 10~14석(마이니치)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다.
임기 3년이 남은 여당 의석수는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예상대로라면 선거 후 여당 의석수는 최소 133석에서 최대 151석이 된다. 선거 후 참의원에서 과반(125석 이상) 유지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거 전 여당 의석수 139석(자민당 111석, 공명당 28석)와 비교해도 여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의석 수를 늘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예측이다.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기시다 총리는 여당의 과반 유지를 승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 개헌 세력,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의석 유지 예상
이번 선거에서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이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 필요한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유지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에서는 방위력 강화와 함께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헌법 개정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양원에서 모두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넘긴 상태이다.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이 개헌 세력으로 분류된다.
125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82석 이상을 확보하면 참의원에서도 전체 의석 248석의 3분의 2(166석)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
요미우리는 4개 정당이 78∼104석을, 아사히는 80∼103석, 마이니치는 76∼103석을 차지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아사히는 "여당이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을 합해 80석을 넘게 확보하면서 이번에 새로 뽑지 않는 84석을 합치면 개헌을 위해 참의원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6석)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도 "'개헌 4당'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개헌 추진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 내년에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헌법심사회를 열어 2024년 개헌안 발의, 2025년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 3년간 대형 선거 없는 '황금의 3년'…기시다 색깔 내나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를 끌어낸다면 기시다 총리에게는 앞으로 3년간 대형 선거가 없는 이른바 '황금의 3년'이 열린다.
기시다 총리가 선거 후 '상왕'으로 여겨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를 이끄는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다.
기시다 총리는 애초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을 보류했다가 아베 등 강경파의 반발에 막혀 막판에 추천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에서도 아베 전 총리나 전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달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유연한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한일 양국 정부는 대법원판결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를 두고 교섭을 본격화한다.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한 장본인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는 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해결됐으므로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양보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강경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잃는 부담이 사라진데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단단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좀 더 유연하게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 반격능력 보유·방위력 강화 탄력받을 듯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방위력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한 방위력 강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추진 등을 내걸었다.
자민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 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목표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해 일본을 향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반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한 적 기지나 군사 거점을 원거리에서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원거리 타격 능력의 보유는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토대로 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말로 예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문서 3종을 개정할 때 자민당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확충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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