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따라 해수부도 해경 관리조직 신설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가 부처 내에 해양경찰청을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청인 해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안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해경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조직을 내부에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자문위원회는 해수부에 해경에 대한 지휘체계를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일단 현재는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며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안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지 조직 신설에 착수하고 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이었던 해경은 1996년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고, 2008∼2013년에는 국토해양부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 2013년 해수부가 부활하면서 다시 해수부 외청으로 기능하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에서 다시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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