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역외영토 화물운송제한 철회…발트해 일촉즉발에 후퇴

입력 2022-07-02 03:38
EU, 러 역외영토 화물운송제한 철회…발트해 일촉즉발에 후퇴

충돌 피하려는 숄츠…리투아니아선 "러 협박 먹히는 것처럼 보여" 지적도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경유해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州)로 보내는 화물의 운송 제한을 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발트해 연안에마저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자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EU 집행위원회는 수일 내에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경유해 모든 품목을 운송할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독일 주간 슈피겔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다만, 운송 허용 규모는 전쟁 전 규모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EU 제재를 우회해 칼리닌그라드를 통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막는다는 게 EU의 구상이다.

운송 허용 규모는 리투아니아 세관의 최근 수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문 수리와 같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 규모를 넘어서 운송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통과 교역을 위한 규칙은 러시아와 칼리닌그라드 간 운송이 러시아 내 두 지역 간 운송이라는 사실에 비춰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불필요한 도발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나토가 전쟁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리투아니아에는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어 분쟁이 생길 경우 연루될 수 있다.

앞서 리투아니아 철도 당국은 지난달 17일 칼리닌그라드주 철도 당국에 18일 0시부터 EU 제재 대상 상품의 리투아니아 경유 운송 중단을 통보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육로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역외영토다.

북쪽과 동쪽으로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도 EU 회원국인 폴란드에 막혀 고립돼있다.

운송 제한 품목은 석탄, 철강, 건설자재, 첨단공학 제품 등으로 전체 리투아니아 경유 화물의 50%가량 됐다.

리투아니아는 자국을 통한 칼리닌그라드주행 화물 운송 중단은 EU의 대러 제재가 17일부터 시행되면서 EU 집행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EU의 지침에 근거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EU 제재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제재에 대해 논의할 당시 구체적 적용 방안에 대해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는 게 집행위의 설명이다.

리투아니아는 집행위의 이런 해명을 패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리투아니아 정치학자인 도빌 야크니우나이트는 슈피겔에 "러시아는 EU 집행위를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단지 몇 량의 화물열차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러시아의 협박이 먹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리의 평판이 의문시되게 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러시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럽을 계속 분열시키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협상에 참가한 리투아니아의 한 관계자는 "독일은 화물운송을 제한한 다음 날부터 칼리닌그라드가 제재의 대상에 안 들어가도록 EU 집행위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고 귀띔했다. 이제는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침공할 경우 리투아니아에 있는 독일 나토군이 머물지 철수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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