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트럭기사 등에 지원금 추진…보우소나루, 지지층챙기기?
물가상승 이유로 지원금 확대…'선거법 위반' 피하려 개헌 편법 동원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브라질 정부가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름값 상승으로 신음하는 트럭·택시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지지층 챙기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브라질 상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종 사회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찬성 67표 대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가 적극 지지하는 이 개헌안은 이제 하원으로 전달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헌안이 최종 승인되면 상한선이 400헤알(약 10만원)이었던 빈민층 사회 지원금은 600헤알(약 15만원)로 증가하고, 가스 지원금 상한액도 53헤알(약 만3천원)에서 120헤알(약 3만원)로 늘어난다.
특히 기름값 상승을 명목으로 트럭 기사와 택시 기사들에게는 매월 1천 헤알(약 24만7천원)의 새로운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총 지원 규모는 412억5천만 헤알(약 10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회 지원금 확대는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 상승으로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급격하게 상승한 물가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재선 도전에 걸림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럭 기사들은 대체로 보우소나루 지지 세력으로 알려져 있어 일각에서는 지지층 챙기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트럭 기사들은 지난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대법원과 갈등할 때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트럭 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라는 편법적 방법까지 동원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행 브라질 선거법엔 대선이 있는 해에 사회 지원금을 신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보우소나루 정부는 선거법 위반을 피하고자 헌법을 고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회지원금의 상한선을 높이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설명했다.
브라질 최고선거재판소 법관들은 "포퓰리즘적 사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개헌안의 상원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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