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2기에 이어 고위험 인공지능(AI) 활용·규제 사례, AI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로드맵 과제 연구와 신규 법제 이슈 발굴을 추진한다. 현재 법제정비 추진현황과 신규 이슈를 반영해 로드맵을 보완하고,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도 논의한다.
또,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방안과 AI 생성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 정비 방안을 신규과제로 선정해 관련 이슈와 영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법과 기술, 인문사회,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인사 35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1년간 위촉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과제별 연구를 진행하는 8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인공지능은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갈 핵심 기술로서, 인공지능 기술력 및 산업 발전과 잠재적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을 견고하게 다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법제정비단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법과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디지털 혁신 시대의 경쟁력을 확충해나갈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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