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이 수집한 개인정보, 낙태 여성 위험에 빠뜨릴수도"

입력 2022-06-25 07:06
"애플·구글이 수집한 개인정보, 낙태 여성 위험에 빠뜨릴수도"

美민주, 낙태권 판결 뒤집힌 날 FTC에 애플·구글 조사 요구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의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24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은 'IT 공룡' 애플과 구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기업이 스마트폰에서 추적·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낙태를 시도하는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론 와이든(오리건)·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과 세라 제이콥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리나 칸 FTC 위원장에게 애플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 의원은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운영시스템에 광고를 위한 신원 추적 기능을 설치함으로써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판매에 관한 해로운 관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모바일 운영시스템인 iOS(애플)와 안드로이드(구글)에 설치된 광고용 기기 식별자를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이러한 식별자는 표면상 익명으로 돼 있지만, 기기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역추적할 수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적했다.

와이든 의원 등은 서한에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를 고려할 때 낙태를 시도하는 개인들이 특히 이러한 프라이버시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할 주(州)에서 검사들이 낙태 시술업체를 방문한 사람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영장을 곧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낙태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의 경우 일반인들이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낙태에 대해 알아보는 여성들을 추적해 신고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FTC는 "온라인 광고를 감시 시스템으로 바꿔 미국인들의 개인 데이터를 제한받지 않고 수집해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애플과 구글의 역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이들 의원은 촉구했다.

애플과 구글도 최근 이런 비판을 의식해 개인 데이터 자동 수집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애플은 개별 앱이 식별자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고, 구글은 일부 앱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이는 식별자를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식별자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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