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사회적가치 비중 낮춘다…재무성과는 올려
방만경영 지표 평가 강화…기능·인력 구조조정 잘하면 성과급↑
정부 정책권고 사항 일몰제…유사·중복 지표는 축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낮춘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비중 확대 조치를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대신 부채 등 재무성과 부분은 더 중요하게 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정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지표 강화 조치를 되돌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말에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해 "평가 비중이 25점으로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등 지표를 더 엄격히 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조직·인사 운영을 좀 더 면밀히 들여보는 방식으로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능·인력 구조조정이나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은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목표의 도전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권고사항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은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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