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윤석열정부 경제정책방향, 대내외 복합위기 해법돼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16일 장단기 실행 과제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운용의 주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이 설정됐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 공공·연금과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이른바 3고 시대를 맞은 데다 경제 성장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상태다. 이날 정부의 전망치에 근거하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7%로 상향되고 경제성장률은 3.1%에서 2.6%로 하향 조정됐다. 물가를 잡아야 하는 동시에 경제 동력을 회복해야 할 중층적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내부적으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작금의 위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복합적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 돼야 할 것이다.
고물가 등 민생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급하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5일(현지시간)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불리는 대폭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에선 28년 만에 최대폭이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에 대한 대응 조치인데 우리 금융·통화당국의 대응 속도와 폭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기준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이 고물가를 잡는 데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쉽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세가 주로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현실에 비춰 좀 더 면밀하고 선제적인 방안을 찾는 데 매진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 민생안정특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내에선 국내 주요 품목별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인하 등 대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불안 요소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글로벌 동향을 실시간 예의주시하면서 신속하고 차별화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경제 내부에서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중 하나다. 민생 안정과 더불어 경제 성장세를 동시에 회복해 나가야 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졌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구조개혁 등을 통해 체질과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일각에선 과거 정부의 구조 개혁과 거의 유사한 기조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다소간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5일 발표한 '2022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23위에서 4계단 하락한 27위를 차지했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것은 2018년 이후 4년만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 여건 악화 등이 경쟁력 하락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 적자는 40조 원에 육박했다. 글로벌 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전방위로 엄습해 오는 위기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데 실기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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