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中企지원 패러다임 혁신…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2억으로
'혁신 성장'에 초점 맞춰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M&A·IPO 관련 규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 성장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성장'보다는 '생존'에 무게를 두고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이런 사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 부처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과 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12월에는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동기준을 개편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고성장 기업의 연구 '스케일업'(규모 확대)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우선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벤처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가면서 신산업 분야의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활성화한다.
이 밖에 '선(先)민간투자-후(後)정부지원' 방식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해 3분기에는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더리(Secondary)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와 관련한 규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펀딩방식도 다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망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벤처캐피탈을 연계해 주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 밖에 정부는 'K-스타트업 센터'와 같은 창업 인프라를 통해 우수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가의 재도전과 재기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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