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중기업계 간담회…"그림자·모래주머니 규제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본관을 방문해 환경규제 해소에 관한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차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평재 표면처리공업조합 이사장, 이병용 토양정화업조합 이사장, 이양수 염료안료공업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표명하고 있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의 의지를 환영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환경 규제가 복잡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신규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법안 철회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 장관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 경쟁력에 제약이 되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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