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무원 "긴박감 갖고 2분기 합리적 수준 경제성장 확보해야"
일선 방역 지상주의 여전 지적…외자이탈 우려 속 개방확대 강조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중국 국무원이 긴박감을 느끼고 2분기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두드러진다"며 "각 지역은 긴박감을 느끼고 경제 안정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집행해 2분기 합리적 수준의 경제 성장을 확보, 경제의 큰 틀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수도'인 상하이 봉쇄 등의 여파로 4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실업률 등 중국 경제 지표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중국이 올해 연초에 정한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진작에 물 건너갔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4∼5월 상하이와 수도 베이징 등 여러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면·부분 봉쇄가 절정에 달해 경제 피해가 특히 컸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최대한 신속히 경제 안정화 대책을 집행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국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가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중국이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에 아무리 손실을 만회해도 경제성장률이 연간 목표에 크게 미달할 수밖에 없다.
국무원은 이번 회의에서 11개 성(省)급 행정구역에 파견했던 감찰조로부터 일선 지방정부의 경제 안정화 추진 현황에 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일부 지역에서 (중앙이 하달한 경제 안정)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한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달 24일 경제 사수 궐기 대회 성격의 '경제 큰 틀 안정을 위한 전국 화상 회의'를 열고 일선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만 함몰돼 경제 안정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해 11개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한 바 있다.
국무원이 다시 '한칼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중앙이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경제를 책임지는 지방에서는 방역 지상주의 문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완연히 꺾였지만 많은 지방정부가 여전히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올 때 마치 외국에서 온 것처럼 최소 1주일 이상의 지정시설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계엄'의 관성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국내 여행은 물론 비즈니스 출장까지 크게 제약되면서 고용이 많은 교통운수,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업 전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상하이 봉쇄 사태를 계기로 불만이 커진 외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외 무역과 외자 유치 등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무원은 "대외 개방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라며 "대외 무역 안정과 외자 유치 안정은 경제와 취업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서 대외 개방을 한층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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