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尹정부, 게임업계 판호·P2E 문제에 적극 나서야"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이상헌·윤상현 의원실 등 주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 업계의 화두인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문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규제 논란 등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한국게임학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게임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게임 업계가 직면한 각종 현안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위정현 포럼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중국 판호 발급 재개는 우리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유럽 게임사들이 판호를 수백, 수십 번 받을 때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판호를 받은 게임이 딱 3개에 불과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 판호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장은 박보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 대해 "콘텐츠 관련 경력이 없어 우려된다. 취임 이후 문화예술계하고만 간담회를 했지, 정작 현안이 많은 게임 업계와는 간담회가 없었다"고 꼬집으며 문체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P2E 게임 규제와 e스포츠 진흥 정책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현재 P2E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해 행정법원에 2건의 사건이 계류 중인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P2E의 어떤 부분을 허용하고,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정책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e스포츠 연고제'와 관련해 "결국 지역 연고제는 유소년 클럽과 지역 기반 클럽팀에서 생기는 건데, 그런 기반이 없이 e스포츠 연고제라고 하니 막연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은 "그간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표방해왔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더 많은 것이 업계의 어려움"이라면서 "'공정'의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헌·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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