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세금 불복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 추이

입력 2022-05-24 10:10
[그래픽] 세금 불복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중 인용된 건은 44건으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54.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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