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추경호 부총리에 납품단가 연동제-기업승계 세제지원 건의
혁신산업 정책 심의할 대통령 직속 '국민혁신심의회' 신설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기업계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업승계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 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측은 "원재료 가격지수가 상승했을 때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로 인해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지고 있다"며 "현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또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화하기 위해 사전증여 과세특례 한도를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요건 등으로 인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전증여의 과세특례 한도를 현재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자의 범위에 직계존속이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업상속공제에 관해서도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등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는 여성기업의 디지털 혁신 전환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자금 지원과 국가계약법상 여성기업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신규 정책안과 신규 예산사업을 심의하고 혁신산업 도입시 불가피한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할 '국민혁신심의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중기업)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기금 마련(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증 원활화(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뿌리 산업의 지원과 체계적 육성(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소상공인 풀필먼트 및 종합전산망 구축(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건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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