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상승에 중소기업 부담↑…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중기중앙회·국민의힘 정책토론회서 전문가-중소기업, 한목소리로 요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통해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한계가 있다"며 "이 의무제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두 제도를 잘 운영하면 산업 생태계를 강건하게 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국제경쟁력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보복 조치 우려로 사실상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창호커튼월의 원·부자재 가격이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2021년부터 상승해 온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 현재 2배로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제조비용이 상승했으나 중소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사대금을 수금해 원자재비도 못 주는 상황이라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이르게 됐다"면서 "건설사와 국가의 배려 없이는 수습이 어렵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요청 및 조정협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별도의 요청 없이도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으며, 토론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김정재,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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