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8월 전월세 대란' 우려에 "불안요인 최소화"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250만호+α' 공급 위한 고위급 TF 가동중"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소진한 매물이나 변경 계약과 관련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분석도 병존한다"면서 "국토부는 경마 예측하듯 하는 것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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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 등의 문제와 민간임대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활성화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다.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TF를 만들면 국회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해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할 일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선 이미 국토부 내에 '고위급 TF'가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은 완성도 높게 짜서 돌아갈 것이고, 민간부문에서는 계획이 의미가 없고 여러 여건을 분석해 (공급) 예측치의 신뢰도가 높은 계획을 100일 내에 빨리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주택의 공급 유형·지역·시기 등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구입이나 부담이 가능한 주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세제 분야와 청약제도 개편 등을 금융당국과 조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LTV·DSR 등의 규제 완화 시점과 관련해선 "이것만 따로 떼서 언제다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얘기"라면서 "잘 조합된 안을 제시하면 금융당국과 논의해서 최종 결정 내리게 될 것이다. 다만 가급적이면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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