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인상 등 과제, 내년 예산부터 반영…지출 10% 구조조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13일 통보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예산안·기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침은 국정과제 확정에 따른 예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지침은 중앙 부처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추진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40만원) ▲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 청년도약계좌 신설 ▲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예시로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요구하고 의무지출은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9월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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