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중기업 지원도 필요"
"단편적 지원에 그쳐선 안 돼…피해회복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상공인 단체는 1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소급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빠져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에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소급 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것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공연은 "인수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정부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전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당정은 온전한 피해보상만 기다리며 2년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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