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농업계와 CPTPP 소통…가입시 보완책 마련"
취임식서 소통 강조…농업직불금 확대-개식용 종식 로드맵-쌀가루 산업화 약속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정 장관은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CPTPP)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 충분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PTPP 가입, 낙농제도 개편, 가축농가 방역 강화 등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불통 행정'이라는 농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거센 만큼 신임 장관으로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어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늘리겠다"며 "기본 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택직불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밭 기계화, 비료 할인공급, 사료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며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유기동물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 장관은 식량주권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밀과 콩의 생산기반을 늘려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추진해온 친환경 꾸러미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을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 기술, 가공 유통체계의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에 적응할 품종을 개발하고 아열대 작목을 도입하며 작부체계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과 임대형 스마트팜을 늘리고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스마트 농업 교육, 기자재 실증, 수출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농업계와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분야별로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활성화해 농산물 가치사슬 전(全) 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 정 장관은 "농촌을 농업인의 삶터이자 전 국민의 쉼터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해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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