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초안 '러 침공' 항목 신설…인도·태평양서 용납못해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항목을 신설하고 인도·태평양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현지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방위성의 '2022년판 방위백서' 초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시한다'에서 올해는 '우려를 갖고 주시한다'로 위협 인식 수준을 높였다.
방위성은 초안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이나 중국과 협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미·중의 전략적 경쟁 전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초안에는 중국,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방위백서와 같은 표현이 담겼다.
해양 진출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을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로 적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을 추진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논의하는 것과 동시에 방위비를 증가하는 등 방위력 강화를 가속하는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백서는 7월 각의 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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