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FTA보다 CPTPP가 수산인에게 더 무서워…대책 필요"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어업 권익 보장하며 해상풍력 개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권희원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CPTPP가 FTA보다 (수산인들에겐) 더 무서운 가입"이라며 "어업 지원이나 권익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산인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CPTPP 중 무엇이 더 무서우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인들의 피해를 묻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말에도 "협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가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우리나라 어촌이 받는 피해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협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수산인들은 CPTTP 가입 시 어업인에게 주어지는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조 후보자는 2045년께 어촌의 80%가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는 "교육과 교통, 문화 등 어촌의 정주 여건 자체가 좋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민이나 어촌에 중심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상풍력 개발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형태는 적절치 못하다"며 "해상풍력은 장기간, 넓은 면적의 해역을 점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어장 축소 등 어민 피해가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업인의 이익이 반영되는 경로나 의견 수렴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어업인의 권익이 좀 더 보장되는 방법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가 선포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영토"라면서 "단기간 협상은 어렵지만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우리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협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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