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공격형 무인기 적극 활용하겠다"
4일 美국방장관과 회담…안보 목표 공유와 우선순위 조율
방위대강→국가방위전략으로 개편…공동 대응능력 강화"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공격형 무인기(드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기시 방위상이 자사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전투 상황을 언급하고 "(일본은) 필요한 무인기의 착실한 정비와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겠다"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형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전차를 격파하는 등 효력을 보여줬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은 그간 공격형 무인기 배치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해온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방위성은 공격형 무인기 배치와 관련해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예산에 3천만엔(약 2억9천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반영하는 데 그쳤다.
닛케이는 기시 방위상이 공격형 무인기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에 관해 언급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기시 방위상은 또 국가 안보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한 사이버 공간 등에 관해 "온갖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것에 관해 "매우 강력한 든든한 제언"이라고 반응했다.
기시 방위상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안전보장 목표를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해 새로운 전략 문서를 각각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안보 관련 주요 문서를 미국과 비슷하게 손질하는 구상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국가군사전략을 5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들고 여기에 정책 목표, 방법, 수단을 각각 반영한다.
예를 들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토를 지킨다는 '목표'는 국가안보전략에, 요격망을 강화하거나 상대의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등의 '방법'은 국가방위전략에, 요격 미사일이나 상대의 영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 등의 구체적 '수단'은 국가군사전략에 각각 담는다.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 완전하게 조화되고 공동의 대응 능력이 강해지도록 현재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중기방위력 정비 계획 등 3가지로 돼 있는 일본 안보 관련 주요 문서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목표, 방법, 수단의 3단계 전략을 생각하고 양국 공동 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방위대강을 국가방위전략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 방위상은 "동맹의 비전이나 우선 사항의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며 "동맹을 끊임없이 현대화하고 공동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정부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최상위 목표라는 점을 확인할 전망이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상위 전략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대처도 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기시 방위상은 4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진 후 독일이 국방비 증액 기조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번에 군사력이 행사되는 현실을 눈앞에서 직접 봤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이런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일본 주변에 강대국 군사력이 집중하고 있다면서 "많은 도서(島嶼) 지역,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지켜야 할 국민, 영토, 자원이 널리 존재한다. 해상·항공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안보 환경에 들어맞는 부대 배치와 상황에 대응하는 기동 전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제를 실현하기 어렵더라도 "(상대의 미사일 등의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는) 위협권 바깥에서 (자위대의 미사일 등으로) 상대 부대의 접근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 방위상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정보전에 공을 들이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발신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비군사 부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보전은 (전투 개시) 이전부터 착수한 부분"이라며 정보전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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