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자본시장·자본 발전 위한 공간 키워야"…반독점도 강조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 경제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본 발전을 위한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와 동시에 반독점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29일 공산당 중앙 정치국 집단 학습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기초 제도를 계속 보완해야 하며, 자본시장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해서 각종 자본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공간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재산권 보호 제도를 건전하게 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공정경쟁 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각종 시장 장벽을 제거해 각종 자본이 기회의 평등성과 진입의 공정성 속에 질서 있는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방형 경제 체제를 완비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투자 편의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양질의 시장 환경으로 더 많은 국제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공산당 중앙 정치국이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공약들을 내놓은 데 이어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이 나왔다며 중국 정부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와 부동산 산업에 대한 단속보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시 주석은 "'신호등'을 설치해 자본 발전의 법 제도를 건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반독점과 부정 경쟁 감독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정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시 주석은 자본 분야의 반부패 강화, 반부패와 관련한 높은 압박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의존한 자본 이익 도모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 등 배후에 존재하는 부패 행위를 조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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