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모급여·기초연금 인상 필요…병사월급은 검토사안"
"병사 월급 200만원시 부사관·초급장교와 보수 역전 등 종합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월 100만원 부모급여와 기초연금 인상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현금복지 공약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뉘앙스는 다른 현금복지 공약과 일정 부분 달랐다.
추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일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100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출산 직후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부모의 직접 양육 유도를 위해 부모급여 월 100만원(0세 기준)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노인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약 실행 의지를 직접 확인한 셈이다.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안에 대해선 여치를 뒀다.
부모급여 도입 방안에 대해선 "영아수당 등 기존 제도와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정과제로 확정·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면밀한 검토 후에 국정과제로 확정·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한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전체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기보다 현실에 맞는 절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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