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세제 개선 검토"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국회 제출…"'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완방안 마련"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왜곡·국민부담에도 공공임대 확보 등 성과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초환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분상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 원 후보자는 "현실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보유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과거 제주지사 시절 부적정 공시가격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지금도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 확대를 통해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질의에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주택시장 상황과 과세 효율성·형평성, 세수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함께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안한 '주택청' 신설과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에 대해선 "집값 급등으로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고 비판하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공공임대 재고 확보, 주거급여 확대 등 성과도 있었다"며 일부는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2·4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도심 내에 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면서 "수요가 많고 주민 호응이 좋은 곳은 적극 승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 후보자에게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가 크고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주어진 과제가 녹록지 않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라 생각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집값 급등, 자산 격차 확대에 따라 국민이 경험한 불편·불안과 청년세대가 느낀 절망감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시장,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아 국민 기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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