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지원방침에 소상공인 단체 "구체성 부족"(종합)
소공연 "지원안 총규모 없어…차등지급은 현 정부안보다 퇴행"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가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안은 구체성마저 떨어져서 실망스럽고, 특히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윤 당선인은 대선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다"며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0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한 민·관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역시 이번 인수위 방침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코자총은 "아직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지원 액수를 발표하지 못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애매한 발표 내용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처로 손실을 크게 본 업체에 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클 것 같다"며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번 안이 윤 당선인이 공약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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