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미 법무장관 "압류한 러 재벌 자금, 우크라로 직접 가야"
법안 지지 의사 표명…통과시 미 정부, 러 몰수 재산 처분 권한 확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러시아 재벌들의 압류자산을 처분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미 의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갈런드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압류한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 처리 방침에 대한 질문에 "미국 정부는 자금 일부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이달 초 백악관이 러시아 재벌들의 압류 자산을 처분해 이 돈을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시키지는 않았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 재벌들이 법정에서 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는 만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AFP는 백악관이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재무부와 의회 보좌진이 협의해 법안을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미 법무부가 범죄수익 몰수자산을 처분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몰수한 러시아 재벌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무부의 권한이 확대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정연설에서 미 정부 태스크포스가 러시아 재벌들의 요트와 전용기, 호화 아파트 등을 찾아내 압류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이어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러시아 집권층의 자산 압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이달 초 스페인 당국에 요청해 러시아 재벌이 소유한 9천만 달러(약 1천137억원) 상당의 초호화 요트를 처음으로 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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